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에서 세입자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조례 개정
2022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를 개정하여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조합의 세입자 보상 의무화
조합이 세입자 이전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줍니다
- 용도지역 상향이 있는 경우: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해줍니다
인허가 절차 지원
시와 자치구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용적률 완화 계획을 승인하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임대주택 공급 조정
세입자 보호에 따른 용적률을 임대주택 공급분에서 줄여주어, 일반분양 가구수를 늘리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법령 개정 건의
서울시는 세입자 대책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추가 대책 검토
서울시 차원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대책들을 통해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에서 세입자 보호와 사업 추진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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