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의 세입자 보상 대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른 모아타운과 차이가 있습니다
첫 적용 사례
번동 모아타운은 서울시의 세입자 보상 대책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조례 개정 이전 선정
번동 모아타운은 세입자 보상대책 조례가 마련되기 전인 2022년 4월에 통합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세입자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었습니다
사후 적용
강북구청이 2023년 7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조건으로 세입자 대책 반영을 검토하라고 권고하면서, 뒤늦게 세입자 보상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조합의 자발적 합의
조합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23년 12월 8일 최종적으로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서울시와 자치구는 세입자 보상에 따른 조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선례 역할
번동 모아타운의 세입자 보상 사례는 향후 다른 모아타운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2호 모아타운 시범사업인 중랑구 면목동에서도 이를 참고해 세입자 대책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의 세입자 보상 대책은 다른 모아타운 사업과 차별화되며,
향후 모아타운 사업의 세입자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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