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지구란 무엇인가부터 지역별 접수 결과까지 모든 것

안녕하세요 돈복사 가이드 입니다. 

 

오늘은 요새 핫한 선도지구에 대해 모든 내용을 한 곳에 담아 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선도지구에 대해서 머릿속에 간직하게 될 것이며

 

이후 선도 지구 투자 방향을 정립하실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파트 선도 지구?
선도지구 선정 기준?
주민동의율이 선정에 얼마나 중요한가?
선도지구 지역별 접수 결과

 

 

 

아파트 선도지구란?

 

•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의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 선도지구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도지구의 목적과 의의

• 1기 신도시의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재건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향후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시범 사업 역할을 합니다

선정 규모 및 기준

• 2024년 기준 총 2만 6000가구 규모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 4000호씩 선정됩니다
• 주민 동의율이 선정의 주요 기준이며, 전체 100점 중 60점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선도지구의 혜택

• 안전진단 면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규제 완화 혜택을 받습니다
•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정

• 2024년 6월 공모 시작, 11월 선도지구 지정 완료 예정입니다
•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우려가 있습니다
•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전세 시장 불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목표 입주 시기인 2030년까지 완료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 선도지구 선정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첫 단계로, 향후 재건축 사업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러나 사업성, 주택 시장 영향, 일정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므로 향후 진행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개발 VS 선도지구 지정절차 비교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기본 평가 기준

•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합니다
•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평가 항목

• 주민 동의율
• 전체 100점 중 60점의 비중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 주민 동의율 50%는 10점, 95% 이상은 60점을 부여합니다

정량평가 항목

• 세대 당 주차대수
•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및 세대 수

기타 고려사항

• 노후도 및 주민불편
• 도시기능 향상
• 주변 지역 확산 가능성

선정 방식

•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됩니다
•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과 공동주택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선도지구 선정은 주민들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의 자율성을 일부 인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동의율이 선정에 얼마나 중요한가?

 

주민동의율의 중요성

• 전체 평가 점수 100점 중 60점의 배점을 차지합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민들의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주민동의율 평가 기준

• 동의율 50% 이상: 10점
• 동의율 95% 이상: 60점 만점

기타 고려사항

• 반대 주민이 많을 경우 감점 요인이 됩니다
• 토지 등 소유자의 20% 이상이 반대하는 단지가 1곳이면 10점, 2곳 이상이면 20점을 감점합니다

다른 평가 항목과의 비교

• 통합정비 규모(20점), 가구당 주차대수(10점) 등 다른 항목들의 배점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 효과,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은 각각 10점씩 배점됩니다

 

선도지구 지역별 접수 결과

 

전체 접수 현황

총 99개 구역, 15만 3천 가구가 선도지구 공모에 접수했습니다

이는 선도지구 선정 총규모인 2만 6천 가구(최대 3만 9천 가구)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지역별 접수 현황

• 분당

67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47개 구역(70%)이 참여했습니다

총 5만 9천 가구 규모로, 선정 가능 물량(8천가구)의 7.4배입니다

평균 주민동의율은 90.7%로 가장 높았습니다

 

• 일산

47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22개 구역(47%)이 참여했습니다

총 3만 가구 규모로, 선정 규모(6천가구)의 5배입니다

평균 주민동의율은 84.3%입니다

 

• 기타 지역

평촌: 19개 구역 중 9개 구역(47%) 참여, 평균 동의율 86.4%

중동: 16개 구역 중 12개 구역(75%) 참여, 평균 동의율 80.9%

산본: 13개 구역 중 9개 구역(69%) 참여, 평균 동의율 77.6%

 

향후 일정

각 지자체는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 결과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선도 지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생각 보다 긴글이었네요. 긴시간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며, 다음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에 참여한 단지 목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각 지자체별로 선도지구 선정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각 지자체별로 선도지구 선정 기준이 다를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에 참여 단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