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별로 선도지구 선정 기준이 다를까

안녕하세요 돈복사 가이드 입니다. 

 

이번글은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 드리면 

 

네, 각 지자체별로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표준 평가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특성을 반영해 세부 기준과 배점을 조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표준 평가 기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표준 평가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항목 및 배점

주민동의 여부 (60점)

동의율 50% 이상: 10점

동의율 95% 이상: 60점 만점

사잇값은 직선보간 산출

반대 동의율 20% 이상인 단지가 1개: -10점, 2개 이상: -2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10점)

• 세대당 주차대수, 소방활동 불편성, 평균 건령, 복리시설 면적 등 평가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10점)

• 기반시설 및 자족기능 확보 여부
• 이주대책 지원 여부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20점)

•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10점): 1개 단지 최저점, 4개 단지 이상 최고점
•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 (10점): 500세대 미만 최저점, 3,000세대 이상 최고점

사업의 실현가능성 (가점 5점)

• 공공시행방식 여부, 공동주택-상가 간 협약 체결 여부 등

특징

• 주민동의율에 가장 높은 배점(60점)을 부여하여 중요성 강조
• 정량평가 항목 위주로 구성하여 객관성 확보
•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 조정 가능
• 통합재건축 규모가 클수록 유리한 구조

이 표준 평가 기준은 선도지구 선정의 기본 틀이 되며,

각 지자체가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최종 평가

기준을 수립하게 됩니다.

 

 

지자체별 선정 기준

 

공통 사항

• 주민동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 (60-70점)
• 9월 23-27일 공모 신청서 접수, 11월 중 최종 선정 발표

 

지자체별 특징

 

분당 (성남시)

•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강조 (15점)
• 개발구상안 평가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장수명 주택 인증 등)
• 정주환경 개선 시급성 세부 평가 (주차대수, 소방활동 불편성 등)

일산 (고양시)

• 국토부 표준안 틀 유지
•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10점 기본 점수 부여

평촌 (안양시)

• 국토부 표준안 틀 유지
•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10점 기본 점수 부여

중동 (부천시)

• 주민동의 여부 배점 상향 (70점)
•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 제외
• 옥외 주차 비율 반영 (1-3점)

산본 (군포시)

• 국토부 표준안 틀 유지
•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10점 기본 점수 부여
• 공공시행방식 적용 동의 시 가점 5점 부여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우선순위를 반영해 평가 기준을 조정했으며, 특히 분당과 부천시의 경우 독자적인 기준을 더 많이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선도지구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머리에 정리되고, 점점 관심이 가게 되네요 ㅎㅎ

 

 

그럼 현재까지 알려진 단지들의 갭 분석 링크 공유 드리며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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